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
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%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
- 누가
- 만 18~64세
- 얼마나
- 평균임금의 50%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(1일 68,100원,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)
- 어떻게
- 온라인 신청, 방문 신청 · 접수: 고용노동부 고용센터
- 언제까지
-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
- 담당
-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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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받을 수 있나요
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
평균임금의 50%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(1일 68,100원,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)
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
선정 기준
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
어떻게 신청하나요
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
필요한 서류
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
노사협의회 회의록, 대상자명단, 노사협의서, 근로자대표 선임서,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문의처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근거 법령
-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
-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
- 고용보험법 제21조, 제1항
정보 수정일 2026.05.11 ·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서비스ID 149200000008